지식산업센터 호실을 분양받아 세를 놓으려는데, 아무 업종에나 임대해도 되나요? 입주 업종이 아닌 회사에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수달님 · 🏠 부동산 · 26.09.11
Q.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분양받아 세를 놓으려는데, 아무 업종에나 임대해도 되나요? 입주 업종이 아닌 회사에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아무 업종에나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대상이 아닌 용도로 쓰려는 회사에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것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으로 처벌되는 금지 행위이고, 분양받아 임대만 하는 소유자도 그 의무자인 「입주자」로 볼 여지가 크지만 이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①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외에,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리기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지 의무를 지우는데, 그 제3호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53조 제3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돼 있습니다(제28조의4 제1항). 분양받아 직접 쓰지 않고 임대만 하는 소유자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자로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읽는 것이 문언에 맞고, 같은 호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양도」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도 소유자를 의무자로 예정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구청이 소유자와 임차인을 함께 시정명령·고발 대상으로 삼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형벌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임대만 하는 소유자가 「입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주대상이 아닌 용도로 쓰는 임차인 자신은 입주자로서 같은 호 앞부분(입주대상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위반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8).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입주 가능 여부는 임차할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이름보다 그 호실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원시설로 분류된 호실은 입주가 제외되는 시설(일부 제조업, 단독주택·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따로 열거돼 있고, 열거된 시설이 아니면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법제처 2026. 5. 19. 회신 26-0240). 지원시설에는 면적 제한도 별도로 있습니다. 벌칙은 형벌이므로 임차인이 입주대상이 아닌 용도로 쓰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임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복합구역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면, 임대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 신고 뒤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제38조의2 제1항), 이를 어기고 임대사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5조 제1항 제1호). 관리기본계획에 부동산임대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들어 있지 않으면 임대사업 입주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본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법제처 2023. 12. 15. 회신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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