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보호받나요?

💼 직장 · 조회 33 · 26.06.13

AI 합불 판정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보호받나요?

안전
위험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9조 제1항).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제2항),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제3항),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7항).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7항,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조건/예외

신고는 법 문언상 사용자(회사)에게 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3개월 이내)도 가능합니다.

실생활 팁

신고 시 구체적인 일시·장소·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증거(메시지·메일·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등)를 보관하세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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