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담근 수제 청을 팔면서 '당뇨와 혈압에 좋다'고 소개 글을 쓰면 문제가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9.10

AI 합불 판정

Q. 직접 담근 수제 청을 팔면서 '당뇨와 혈압에 좋다'고 소개 글을 쓰면 문제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문제가 됩니다. 일반 식품인 청을 '당뇨와 혈압에 좋다'고 소개하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될 수 있고, 이런 광고는 개인 판매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금지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1호),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2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3호)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인터넷 등 매체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광고로 정의하므로, SNS 판매 글이나 소개 글도 광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질병이어서 '당뇨와 혈압에 좋다'는 문구는 제1호에 걸릴 우려가 큽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금지 대상이 '누구든지'이므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1항·제2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제2호

조건/예외

기준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 제2항). 질병 효능이 아니라 맛이나 원재료를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제8조 제1항 제4호)는 별도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입니다(제2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으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제26조 제2항). 청을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등록이 필요한지는 이와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효능 대신 원재료와 산지, 만드는 과정, 보관 방법처럼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하세요. 이미 올린 글에 질병 이름이나 '낫는다'·'예방된다' 같은 표현이 있다면 바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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