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두 달 뒤에 매수인이 배관 하자를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곰님 · 🏠 부동산 · 26.08.09
Q. 집을 팔고 두 달 뒤에 매수인이 배관 하자를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만 책임지면 되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진행한다고 보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인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 해제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경우,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인도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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