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을 퇴거할 때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 대신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곰님 · 🏠 부동산 · 조회 28 · 26.07.26

AI 합불 판정

Q.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을 퇴거할 때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 대신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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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면 민법 제646조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 약정으로 이 권리를 못 쓰게 하는 약정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제1항). 여기서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은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며, 오로지 그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쓰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 종료 시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매수청구는 어렵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 준용)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떼어 가는 쪽이 됩니다. 이 다툼은 민사상 권리 문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실제 사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등 —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은 되지 않으며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고,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렸는지, 특정 임차인만의 특수 목적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벽 매립과 배관 시공까지 마쳐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니라 철거·복구 범위와 비용 정산을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설치 전에 임대인 동의를 문자나 메신저로 받아 캡처해 두고, '퇴거 시 잔존하거나 임대인이 매수한다'를 특약에 적어 두세요. 동의 기록이 없으면 동의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되어 결국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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