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같은 집을 두 사람에게 팔아 계약금을 각각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늑대님 · 🏠 부동산 · 26.07.22
Q. 집주인이 같은 집을 두 사람에게 팔아 계약금을 각각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기)
👉 처음부터 넘길 뜻이 없었다면 사기로 20년 이하 징역,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배임으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파는 이중매매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애초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약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계약한 뒤 마음을 바꿔 제3자에게 넘긴 경우는 배임 문제로 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놓여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그 뒤 제3자에게 처분해 등기까지 넘기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자유롭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은 중도금 지급 등으로 이행이 본격화된 뒤부터 문제되고, 사기는 처음부터 속였는지가 기준이라 성립 시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했다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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