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권설정등기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과 똑같이 보호받는 건가요?

거북이님 · 🏠 부동산 · 26.08.05

AI 합불 판정

Q.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등기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과 똑같이 보호받는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집주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입주·전입신고(대항요건)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은 생기지만, 전세권과 달리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어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의 물권으로 등기가 있어야 성립하고,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춘 범위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배당에서는 전세권과 비슷한 지위를 갖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집행입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가 곧바로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하지만, 확정일자만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지 부분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유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건물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대지 매각대금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1항,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1항·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조건/예외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습니다. 중간에 전출하면 순위를 잃으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명의 사택처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사실상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생활 팁

일반적인 주거용 전세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마치는 것만으로 대부분 충분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굳이 하려면 등록면허세 등 비용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상 카드로 쓰기보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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