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자면서 전환율 8%를 적용해 월 66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도 되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7

AI 합불 판정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자면서 전환율 8%를 적용해 월 66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존속 중인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쪽이 상한이므로, 8%를 적용하려면 기준금리가 연 6% 이상이어야 해 사실상 상한을 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10%)로,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상한은 결국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입니다. 전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계산해야 하는데, 예컨대 기준금리가 연 2.75%라면 상한은 연 4.75%이고 1억원을 전환할 때 월세 상한은 1억원 × 4.75% ÷ 12로 약 39만 5천원입니다. 8%를 적용하려면 기준금리가 연 6%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66만원은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기존 계약이 존속하는 중의 전환과 갱신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1항·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조건/예외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기간 만료 후 조건을 새로 정하는 재계약이 '전환'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재계약이라는 이유로 상한을 넘기려 하면 분쟁조정을 활용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전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함께 행사하는 경우라면 차임·보증금 증액 5% 제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상한을 넘겼다고 해서 과태료 같은 공적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초과분이 효력을 잃어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뤄집니다. 합의 전에 렌트홈이나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상한을 먼저 계산해 보고,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이율보증금 월세 전환 계산전월세 전환율 기준금리 2%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