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자면서 전환율 8%를 적용해 월 66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도 되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7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자면서 전환율 8%를 적용해 월 66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높게 잡아도 되나요?
👉 존속 중인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쪽이 상한이므로, 8%를 적용하려면 기준금리가 연 6% 이상이어야 해 사실상 상한을 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10%)로,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정하고 있어, 상한은 결국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값입니다. 전환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 계산해야 하는데, 예컨대 기준금리가 연 2.75%라면 상한은 연 4.75%이고 1억원을 전환할 때 월세 상한은 1억원 × 4.75% ÷ 12로 약 39만 5천원입니다. 8%를 적용하려면 기준금리가 연 6% 이상이어야 하므로, 월 66만원은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기존 계약이 존속하는 중의 전환과 갱신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임차인이 바뀌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임차인과 기간 만료 후 조건을 새로 정하는 재계약이 '전환'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재계약이라는 이유로 상한을 넘기려 하면 분쟁조정을 활용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전환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함께 행사하는 경우라면 차임·보증금 증액 5% 제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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