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갱신 깜빡하면 과태료 나와요?
부엉이님 · 🚗 교통 · 26.11.03
Q. 차 보험 갱신 깜빡하면 과태료 나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일 이내 1만원·이후 하루 4천원(자가용 대인)
👉 의무보험(책임보험)이 끊기면 차를 세워 두기만 해도 자동차보유자에게 과태료가 붙고, 자가용 대인 의무보험 기준으로 끊긴 기간 10일 이내는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늘어 1대당 60만원까지 나옵니다. 보험이 끊긴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보유자는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와 남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제2항)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합니다(제48조 제3항 제1호·제5항). 실제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가 정하는데,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인(제5조 제1항) 미가입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 10일을 넘으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마다 4천원을 더하되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대물(제5조 제2항) 미가입은 비사업용 기준 10일 이내 5천원, 11일째부터 하루 2천원씩, 1대당 30만원 한도입니다. 대인과 대물이 함께 끊긴 경우 두 금액을 더해 부과하는지는 [별표 5]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그 밖의 경합은 각각 부과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의무보험이 끊긴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별개로 금지되고(제8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6조 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액은 차종 칸마다 다릅니다. 이륜자동차는 대인 10일 이내 6천원·11일째부터 하루 1,200원·1대 20만원 한도, 대물 3천원·하루 600원·10만원 한도이고,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3만원·하루 8천원·1대 100만원 한도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계산에서 빠집니다([별표 5] 일반기준 나목).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늘려도 법률 상한을 넘지 못하며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줄여 주지 않습니다(일반기준 다목·라목). 보험회사등의 미가입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을 명해야 하고, 미가입 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제4항). 과태료와 관계있는 것은 의무보험 부분뿐이라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보험만 끊긴 것은 이 과태료와 무관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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