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인도로 올라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피하려다 그랬더라도 보도침범 사고로 처벌받나요?

고슴도치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차가 인도로 올라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피하려다 그랬더라도 보도침범 사고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인도를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제9호)로 합의·종합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하려다」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사정 때문이었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를 위반해 보도를 침범한 사고를 반의사불벌·종합보험 특례에서 모두 뺍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에서 쓰는 「부득이한 사유」 법리, 즉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려고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키려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범하게 된 것처럼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의 법리가 보도 침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같은 판결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인도로 올라간 택시 사고를 두고, 노면이 얼어 있는데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부득이한 사유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다」라는 사정만으로 제9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처럼 운전자 쪽 잘못이 끼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제9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3조 제1항), 실제 형량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9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 택시 운전자가 1994년 12월 밤 시속 약 30km로 달리다 눈이 얼어붙은 노면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보도 턱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차 뒷부분이 인도로 올라가 걸어가던 보행자를 쳐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빙판길에서 제동이 안 된 것이라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에 따른 침범이라며 공제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노면이 넓게 얼어 있었으므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절반 이하로 줄였어야 하는데 시속 30km로 과속하고 운전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침범했다며 부득이한 사유를 부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1995년 개정 전 구법 사안).

조건/예외

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9호가 아니어서, 다른 단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그래도 업무상과실치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에 대해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고, 다른 차에 들이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처럼 직접 원인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95도1232가 중앙선 침범 법리를 보도 침범에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보도 침범도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는 침범할 「보도」가 없어 제9호 문언에 들지 않습니다. ④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사고 직후 노면 상태, 갑자기 끼어든 차나 장애물이 있었는지, 당시 속도를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툴 핵심 자료입니다. 사고 없이 보도를 침범해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과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0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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