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경적 하나 더 달면 과태료예요?

나비님 · 🚗 교통 · 26.11.07

AI 합불 판정

Q. 차에 경적 하나 더 달면 과태료예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60만원(1차, 경음기 추가)

👉 자동차 소유자가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면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60만원입니다. 경음기를 더 달지 않고 원래 것을 바꾼 경우에는 경적소음허용기준을 넘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0조 제3항 제6호).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2] 제2호 파목 5)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60만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경적을 함부로 울리는 운전 행위에 붙는 도로교통법 범칙금과는 다른 법에 따른 다른 제재이고, 실제로 울렸는지와 상관없이 추가로 붙인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점검 결과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이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1항 제3호·제2항).

근거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제3항 제6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제2호 파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1항 제3호·제2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경음기),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별표 8]

조건/예외

가중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제외 — [별표 2] 제1호 가목·다목). 경음기를 더하지 않고 원래 것을 더 큰 소리로 바꿔 경적소음허용기준을 넘기면 [별표 2] 제2호 파목 3)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자동차 경음기는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내야 하고, 전방 2미터·지상높이 1.2±0.05미터 지점에서 측정한 경적음이 최소 90데시벨(C)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실생활 팁

이미 경음기를 하나 더 달았다면 떼어 내는 것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적을 불필요하게 반복해 울리는 문제는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범칙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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