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위층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에 쪽지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25
Q.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위층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에 쪽지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스토킹범죄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한두 번 항의는 문제없지만 매일 반복되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 불안감조성(범칙금 5만원)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거친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 5만원이 통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이 반복 방문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항의는 관리주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빈도, 시간대, 표현의 거칠기가 갈림길입니다. 낮에 정중히 한두 번 요청한 정도라면 위법이 아니고, 야간에 문을 두드리거나 매일 쪽지를 붙이는 방식이면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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