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영수증을 부풀려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님 · 🎓 교육 · 26.08.26

AI 합불 판정

Q. 치료비 영수증을 부풀려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제회는 그 공제급여 상당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46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에 공제회가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환수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 원인이면 수급권자와 그 요양기관이 연대해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공제회의 사고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항·제2항, 제71조(벌칙) 제2항, 제42조(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제4항, 제72조(과태료) 제2항제1호·제3항;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조건/예외

단순한 계산 착오나 공제회의 잘못으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지만 형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영수증 자체를 고쳐 금액을 부풀렸다면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와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따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과다 지급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공제회에 알리고 반환 절차를 밟으세요. 병원에 실제와 다른 진단서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요양기관까지 연대 반환 책임을 지게 되어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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