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로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고 싶은데, 일반 양자처럼 성격 차이만으로도 파양할 수 있나요?

늑대님 · 👪 가족 · 26.08.20

AI 합불 판정

Q. 친양자로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고 싶은데, 일반 양자처럼 성격 차이만으로도 파양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친양자는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두 가지 사유로만 파양할 수 있어,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일반양자는 협의상 파양(양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면 불가) 외에도 재판상 파양 사유로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조항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반면 친양자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두 가지로만 파양이 인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상 파양을 정한 제898조와 포괄적 재판상 파양 사유를 정한 제905조를 친양자 파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양자를 파양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조건/예외

학대·유기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거나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친양자 파양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성격 차이나 갈등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이 어려우므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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