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안내문 한 장 보내고 제 카드를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전환했다는데, 동의 없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여우님 · 💳 금융 · 26.07.30
Q. 카드사가 안내문 한 장 보내고 제 카드를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전환했다는데, 동의 없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 리볼빙은 회원과의 별도 약정이 전제이므로, 신청·동의 없는 일방적 전환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의 조문이 없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을 나누면서 리볼빙자산을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도 회원과의 별도 약정을 전제로 하므로, 회원의 신청·동의 없이 안내문만 보내고 전환했다면 약정 자체가 성립했는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이어서(제3조 제2호), 카드사가 리볼빙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리와 변동 여부,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청 기록이나 동의 확인 없이 전환됐다면 다툴 여지가 크고, 가입 신청서나 콜센터 녹취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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