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에서 가수가 직접 촬영해도 된다고 했으면 그 직캠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 걱정이 없나요?
수달님 · 💻 온라인 · 26.10.28
Q. 콘서트에서 가수가 직접 촬영해도 된다고 했으면 그 직캠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 걱정이 없나요?
과태료 · 벌금
노래 권리자 허락이 없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가수의 「찍어도 된다」는 기본적으로 가수 자신의 노래 부르는 모습(실연)에 대한 허락이고, 그 노래(작사·작곡)의 권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까지 허락된 것인지, 노래 권리자의 허락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실연자로서(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자기 실연을 복제할 권리와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제69조·제74조). 그래서 가수가 촬영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가수 자신의 실연에 대한 허락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작사·작곡은 별개의 저작물이라, 직캠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는 복제(제16조)와 공중송신(제18조)에는 작사·작곡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따로 필요하고, 이용 허락은 그 저작재산권자가 합니다(제46조 제1항).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제46조 제2항), 「촬영해도 된다」가 업로드까지 포함하는지도 허락의 범위 문제입니다. 노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려 침해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수가 그 곡의 작사·작곡자이기도 하더라도, 그 곡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맡겼다면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 권리를 가진 쪽이라(제45조·제46조) 가수의 허락만으로 노래 부분까지 해결되는지는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수가 허락한 것이 현장 촬영뿐인지 온라인 업로드까지인지는 허락할 때의 표현과 공지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연주나 춤도 실연이라(제2조 제4호), 함께 무대에 선 연주자·댄서의 실연은 가수의 허락만으로 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음악 저작권 단체와 맺은 이용 계약으로 이런 업로드가 처리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그 계약과 플랫폼 정책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수익을 내는 채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고(제140조 제1호),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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