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다운로드하면 처벌받나요?

💻 온라인 · 조회 34 · 26.06.13

AI 합불 판정

Q. 토렌트로 영화 다운로드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 있는 영화를 토렌트로 내려받으면 복제·전송 방법의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올라온 영화 파일인 줄 알면서 토렌트로 내려받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로 인정되기 어려워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토렌트는 보통 내려받는 동안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도 올려 주는 구조라 공중송신(전송)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항, 제140조(고소) 제1호

조건/예외

개인 감상 목적의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내려받은 것은 사적이용 복제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 웹스토리지(웹하드) 사안의 가처분 결정으로,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30조는 복제만 허용하므로, 토렌트로 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을 올려 주는 전송은 감상 목적이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이용자를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내려받은 편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영화는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프리미엄 등 합법 구독 서비스로 시청하세요.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청구 대상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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