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 다운로드하면 처벌받나요?
💻 온라인 · 조회 34 · 26.06.13
Q. 토렌트로 영화 다운로드하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 있는 영화를 토렌트로 내려받으면 복제·전송 방법의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올라온 영화 파일인 줄 알면서 토렌트로 내려받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로 인정되기 어려워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토렌트는 보통 내려받는 동안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도 올려 주는 구조라 공중송신(전송)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개인 감상 목적의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로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내려받은 것은 사적이용 복제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 웹스토리지(웹하드) 사안의 가처분 결정으로,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30조는 복제만 허용하므로, 토렌트로 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조각을 올려 주는 전송은 감상 목적이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이용자를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내려받은 편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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