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같은 활동에서 제외하면 위법인가요?
늑대님 · 🎓 교육 · 26.08.28
Q.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같은 활동에서 제외하면 위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장애를 이유로 수업이나 체육대회·현장학습 등 교내외 활동 참여를 배제하면 차별행위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과 함께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참여를 배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대체 활동이나 추가 인력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편의 제공 없이 단순히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를 차별에서 제외하고(제4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배제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제4조 제3항). 따라서 학교가 어떤 사유로 배제했는지, 배제 대신 편의 제공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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