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같은 활동에서 제외하면 위법인가요?

늑대님 · 🎓 교육 · 26.08.28

AI 합불 판정

Q. 통합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체육대회나 현장학습 같은 활동에서 제외하면 위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장애를 이유로 수업이나 체육대회·현장학습 등 교내외 활동 참여를 배제하면 차별행위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과 함께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참여를 배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우려가 있다면 대체 활동이나 추가 인력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편의 제공 없이 단순히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 제2호, 제38조의2(벌칙) 제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제4항, 제4조(차별행위) 제3항

조건/예외

특수교육법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를 차별에서 제외하고(제4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배제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제4조 제3항). 따라서 학교가 어떤 사유로 배제했는지, 배제 대신 편의 제공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생활 팁

배제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체 편의(보조인력 동행, 안전조치 보강 등)를 학교에 먼저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교육청 민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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