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 캔맥주를 마시면 불법인가요? 취해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다람쥐님 · ☀️ 일상 · 26.10.06

AI 합불 판정

Q. 퇴근길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 캔맥주를 마시면 불법인가요? 취해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소란 1차 30만원)

👉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형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기차 안 음주소란은 경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열거하는데, 술에 관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제6호)만 들어 있고 마시는 행위 자체는 목록에 없습니다. 위해를 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입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 제4항 제12호). 술과 관계없이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철도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6호·제82조 제4항 제4호),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되고, 범칙금 통고 대상이면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경범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범칙금은 그 형사절차의 특례이며, 지하철(도시철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됩니다(도시철도법 제4조).

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철도안전법 제79조(벌칙) 제4항 제12호,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제4항 제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0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4호·제5호

조건/예외

결론은 조용히 마시기만 했는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웠는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줬는지로 갈립니다. 형벌 조문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로 한정된 문언이라 조용히 마신 것까지 넓혀 볼 수 없습니다. 운영기관이 열차 안 음주를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더라도 그 안내가 법률상 금지 조문은 아니며, 운송약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습이거나 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범칙자가 아니어서(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도종사자는 제47조 제1항이나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제5호).

실생활 팁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으면 소란·위해 조문에 걸릴 수 있으니, 취기가 오르면 다음 역에서 내려 쉬어 가세요. 공원 등 공공장소와 금주구역 음주는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하철에서 술 마시면기차에서 맥주열차 안 음주 불법지하철 취객 과태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