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한 달 전에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 직장 · 조회 28 · 26.06.13
Q. 퇴사 통보 한 달 전에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 한 달 전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민법상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 기간 종료) 뒤에야 퇴직 효력이 생겨 그 전 결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고할 수 있지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한 달분을 공제한다' 같은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고,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제43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수리하면 합의한 날 퇴직) ②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인지(기간 중 사직은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 — 민법 제661조) ③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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