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한 달 전에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 직장 · 조회 28 · 26.06.13

AI 합불 판정

Q. 퇴사 통보 한 달 전에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한 달 전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민법상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 기간 종료) 뒤에야 퇴직 효력이 생겨 그 전 결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을 통고할 수 있지만,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한 달분을 공제한다' 같은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고,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제43조 제1항).

근거 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조건/예외

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는지(수리하면 합의한 날 퇴직) ②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인지(기간 중 사직은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 — 민법 제661조) ③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손해배상은 실제 손해 범위)

실생활 팁

사직 의사는 문자·이메일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퇴사일을 회사와 합의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민법상 효력 발생일까지 출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지연을 이유로 월급을 깎으면 임금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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