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나 인사팀이 직원 본인 동의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열람하거나 돌려보면 불법인가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조회 35 · 26.07.16
Q. 팀장이나 인사팀이 직원 본인 동의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열람하거나 돌려보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단서가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하면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의 검진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팀장이나 인사팀에 넘기거나 부서 안에서 돌려보는 것은 이 단서 위반이고, 같은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3항(목적 외 사용) 위반은 제175조 제6항 제3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라서 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항 위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이기도 하므로,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4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3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하므로, 집단 단위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의무입니다. 개별 근로자 단위로 특정되는 순간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가 같은 조 제4항의 사후관리 조치를 위해 결과를 다루는 것은 건강 보호·유지 목적 범위 안이라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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