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하면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슴도치님 · 💳 금융 · 26.08.27
AI 합불 판정
Q. 파산 신청하면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그 상태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성립합니다. 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늘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도 해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빚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제1항, 제564조(면책허가)제1항제1호
조건/예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파산선고 전 단계에서 재산 은닉 시도가 적발되면 이 조문의 형사처벌보다 면책불허가나 신청 기각 같은 절차적 제재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재산을 숨기고 싶은 유혹이 들더라도 실행하지 말고, 재산목록에 전부 기재한 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지키는 면제재산 제도 등 합법적인 방법을 변호사·회생위원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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