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파트타이머인데 사장님이 마감 때마다 두세 시간씩 더 일하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고, 더 일한 시간은 가산해서 받나요?

물개님 · 💼 직장 · 26.10.01

AI 합불 판정

Q. 하루 4시간 파트타이머인데 사장님이 마감 때마다 두세 시간씩 더 일하라고 합니다. 거절해도 되고, 더 일한 시간은 가산해서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 12시간이 한도라 동의하지 않은 추가 근무는 거절할 수 있으며, 넘겨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있어도 1주에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면 거부할 수 있고(제2항),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6조 제1호). 초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줘야 하는데(제6조 제3항), 이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와 다른 조문이라 하루 4시간 계약이면 8시간 안이라도 4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가산 대상입니다. 마감 때마다 두세 시간씩 주 5일 더 일하면 주 10~15시간이 되어, 동의를 했더라도 주 12시간을 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또는 주 12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킨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2조).

근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1항~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항·별표 2

조건/예외

기간제법 제6조와 제22조 벌칙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시행령 별표 1) 주 12시간 한도와 가산 의무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과 정도를 적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과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1조). 가산임금을 주지 않는 것 자체에는 기간제법 벌칙이 없고, 못 받은 금액은 임금 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날짜별로 계약상 퇴근 시각과 실제 퇴근 시각을 기록(근무표 사진·메신저 지시)해 두세요. 원하지 않는 추가 근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처럼 남는 방식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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