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달님 · 🎓 교육 · 26.08.11

AI 합불 판정

Q.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전
위험도★★★★★

👉 가해학생·보호자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90일(늦어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제17조의2)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제17조의3)을 각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제2항, 제17조의3(행정소송)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조건/예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실생활 팁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고, 9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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