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하면 바로 분리되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15

AI 합불 판정

Q. 학폭 신고하면 바로 분리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고 등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중 등),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건인 경우,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분리는 심의위원회가 가해 사실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분리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은 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②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자체해결 네 요건(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 ④ 학교장의 긴급조치(제17조 제5항·제6항)로 이미 분리된 경우 네 가지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분리 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분리와 별도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제1항·제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호·제4항·제5항·제6항·제7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조건/예외

분리는 학교장의 의무이지만 위 네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하지 않으므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바로 분리」되는 것도, 「가해자로 확정되기 전에는 분리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활동에는 수업·현장체험활동뿐 아니라 등·하교도 들어갑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분리 기간이 며칠인지는 법률·시행령에 없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답에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등(제16조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보호·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학교 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을 먼저 부과할 수 있고(제17조 제5항 — 재량),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으며(제17조 제6항 — 재량), 두 경우 모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이 절차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사이 일에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피해학생 쪽이라면 분리를 원하는지, 긴급보호(상담·일시보호·치료)가 필요한지를 학교에 분명히 밝히세요 — 피해학생의 반대는 분리하지 않는 사유가 되고, 출석정지·학급교체는 피해학생 쪽 요청이 있어야 전담기구 심의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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