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외국인인 저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왔어요. 본국 보험이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슴님 · 🌏 외국인 · 26.09.27
Q.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외국인인 저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왔어요. 본국 보험이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가 아닌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고지서가 나온 것 자체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본국 보험이 있다면 외국인등록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공단에 가입 제외를 신청해 빠질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은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상)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가 있고 ② 외국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제2항). 본인이 신청해야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가입되는 구조이고, 6개월 거주로 가입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날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영주(F-5)·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 체류자격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은 계속 거주가 예상되는 사유로 보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한 날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각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2호). 빠지는 길은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이때 외국의 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되고,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붙여 공단에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본국 보험으로 빠지려면 그 보험이 외국인등록 전에 가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뒤 새로 든 외국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 제2호의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처음 낸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해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가입 제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료보장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4항).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F-6)·영주(F-5) 등을 뺀 사람은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 보험료를 밀렸을 때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문제는 별도 규정이 다룹니다. 보험료 금액과 산정 방식은 고시 층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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