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외국인인 저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왔어요. 본국 보험이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슴님 · 🌏 외국인 · 26.09.27

AI 합불 판정

Q.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자 외국인인 저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왔어요. 본국 보험이 있어도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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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가 아닌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고지서가 나온 것 자체는 법에 따른 것입니다. 본국 보험이 있다면 외국인등록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을 때에만 공단에 가입 제외를 신청해 빠질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내 체류 외국인은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상)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가 있고 ② 외국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체류자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제2항). 본인이 신청해야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가입되는 구조이고, 6개월 거주로 가입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날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영주(F-5)·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 체류자격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은 계속 거주가 예상되는 사유로 보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한 날 자격을 얻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각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2호). 빠지는 길은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이때 외국의 보험은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되고,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붙여 공단에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3항·제5항·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제1항·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제1항·제3항·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제1항·제2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조건/예외

본국 보험으로 빠지려면 그 보험이 외국인등록 전에 가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뒤 새로 든 외국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 제2호의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처음 낸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해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가입 제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의료보장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4항).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F-6)·영주(F-5) 등을 뺀 사람은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4). 보험료를 밀렸을 때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문제는 별도 규정이 다룹니다. 보험료 금액과 산정 방식은 고시 층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본국 보험으로 가입 제외를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일보다 앞선 가입일과 보장 내용이 드러나는 보험계약서 등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고지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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