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인데 손주 이름으로 예금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아이 친권자인데, 그 돈에 아이 엄마가 손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15

AI 합불 판정

Q. 할머니인데 손주 이름으로 예금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아이 친권자인데, 그 돈에 아이 엄마가 손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친권자인 아이 엄마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합니다(민법 제916조). 그러나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제918조 제1항). 할머니가 직접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재산을 받은 손주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등)의 청구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제918조 제2항). 할머니는 손주의 2촌 혈족이므로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1항·제2항,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가목 15)

조건/예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주면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관리합니다. 이 답변은 할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는데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이 선임합니다(제918조 제3항). 부모가 모두 없어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후견인에게 준용됩니다(제956조).

실생활 팁

증여할 때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한다」는 뜻과 관리인으로 정한 사람을 증여계약서 같은 문서에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인을 정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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