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 실명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10.18
Q. 합격생 실명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동의 없이 걸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학원·학교가 학생 동의 없이 걸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고, 현수막 게시에 대해 따로 동의를 받았다면 걸 수 있습니다. 상담·수업 등으로 받은 이름과 합격 대학을 동의 없이 현수막에 쓰면 목적 외 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정보를 업무로 다루는 학원·학교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이름과 합격 대학처럼 특정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제15조 제1항), 수업·진학 상담 등으로 받은 정보를 현수막·홍보물에 쓰는 것은 그 범위를 넘는 이용입니다(제18조 제1항).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에게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할 수 있고, 그때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되며(제18조 제2항 제1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이용 목적·항목·보유 및 이용 기간·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처음부터 홍보용으로 받으려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제2항).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71조 제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64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동의 여부로 갈립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예: 중학교 합격생)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2조의2 제1항), 이를 어기고 처리하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1조 제3호). 정보를 처음부터 근거 없이 모은 경우(제15조 제1항 위반) 그 자체에는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 조항이 적용됩니다(제64조의2 제1항 제1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을 다시 한 경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 등에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 이하로 올라갑니다(제64조의2 제2항). 학원 합격자 현수막에 대한 판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지의 형벌은 현수막을 거는 학원·학교(처리자) 쪽 이야기이고, 합격한 학생 본인이 스스로 알리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합격률을 부풀린 학원 광고는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