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산 적이 없는 한국 국적 아이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졸업하면 한국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8.22
Q. 해외에서 산 적이 없는 한국 국적 아이를 국내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졸업하면 한국 학력으로 인정되나요?
👉 내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면 외국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졸업해도 그 학교가 국어ㆍ사회 이수 등 학력인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국내 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은 외국인학교를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학교장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정하므로,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한국 국적 아이는 이 요건으로는 입학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내국인도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하고, 교육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입학시키면 관할청은 그 학교에 시정ㆍ변경 명령이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할 수 있고(법 제63조 제5항), 학력은 외국인학교가 국어ㆍ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편성하는 등 규정 제1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국내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60조의2 제1항은 「외국인의 자녀」도 입학 대상으로 두고 있고,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학교가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도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은 그 제한에서 빼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요건은 학생 개인이 아니라 그 외국인학교가 갖춰야 하는 요건이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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