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산 명품 가방이 면세한도를 넘었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나오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다님 · 🧾 세금 · 조회 28 · 26.09.22
Q. 해외여행에서 산 명품 가방이 면세한도를 넘었는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나오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최근 2년 내 이미 2회 이상 징수 시 60%)
👉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나오다 적발되면 세금에 더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고, 최근 2년 안에 같은 이유로 이미 2번 이상 가산세를 낸 적이 있으면 60%를 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할 수 있고,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이 여행자 1명의 휴대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정합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800달러에서 공제되므로 현지에서 산 가방과 합쳐 계산합니다. 한도를 넘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되면 세관장은 그 물품에 납부할 세액(관세와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2회 이상 징수당한 여행자에게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제4항). 반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자진신고하면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을 20만원 한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 제2항, 시행규칙 제49조의2). 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형사책임이 법에서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휴대품은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제284조 제1항), 세관장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 통고처분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발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있으며, 제269조 제2항 위반은 물품원가 5,000만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고,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고발합니다(관세법 제312조). 800달러 한도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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