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받은 옷이 안 맞아 판매자에게 반품했는데,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9.23
Q. 해외직구로 관세를 내고 받은 옷이 안 맞아 판매자에게 반품했는데, 낸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해 수출했다면 낸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 「환급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기한은 세 방법 모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수출하거나,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하는 방법이 있고, 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한 뒤 세관장 확인을 받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의2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58조의2). 전부 반품하면 낸 관세 전액을, 일부만 반품하면 그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받습니다(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급 대상은 관세를 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건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했다고 판단되거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장 확인을 수출 전에 받는지 후에 받는지가 방법마다 다르므로 반품 발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고 관세를 낸 기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도 자진신고 때 낸 관세를 환급받습니다(법 제10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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