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복무 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26.10.02
Q. 현역으로 복무 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현역병이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면 예비역에 편입해 상근예비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재량). 복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65조 제3항은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으로 복무하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이렇게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이 되고(병역법 제21조 제1항), 상근예비역은 예비역에 편입된 뒤 지역방위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시행령은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상근예비역으로의 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에 맡깁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2).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정하고(병역법 제21조 제3항), 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합니다(시행령 제137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본인이 원해야 하며 병무청장이 정한 선발기준(거주지 등)에 맞아야 합니다. 선발기준 본문(병무청장)과 신청 시기ㆍ절차(국방부령)는 법률ㆍ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남은 복무기간 계산이나 신청 기한은 소속 부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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