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받은 화장품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게시물에 '협찬'이라고 명확히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부엉이님 · 💻 온라인 · 조회 42 · 26.07.20
Q. 협찬받은 화장품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게시물에 '협찬'이라고 명확히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명확히 표시했다면 표시광고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상단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상품 협찬', '#협찬', '대가성 광고'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에 맞게 협찬 사실을 명확한 위치와 표현으로 밝혔다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표시 의무의 1차 책임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있지만, 게시자 본인도 표시 방법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표시 문구가 본문 중간에 배경과 구분 없이 섞여 있거나, 댓글로만 작성되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명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협찬 사실을 밝혔더라도 제품을 실제로 써 보지 않고 쓴 후기이거나 실제 경험과 다른 효과를 적은 후기는 심사지침상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표시만으로 후기 내용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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