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몰아 받아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그 돌려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형이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몰아 받아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그 돌려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유류분 반환은 상속분의 회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유류분이 '가액(금전) 지급청구권'으로 바뀌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는 것은 형제자매 등 사이의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본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상속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은 민법 상속편(제5편)에 따른 상속을 뜻하고, 국세청도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민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국세청 해석과 관련 실무는 모두 유류분을 '재산 자체의 반환(원물반환)'으로 청구하던 개정 전 민법 제1115조를 전제로 형성된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을 원칙적으로 '부족분의 가액(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로 바꾸었고,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2026.3.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민법 개정법률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즉 상속(사망)이 그 이전에 개시됐다면 종전처럼 원물반환이 적용되어 본문의 비과세 논리가 그대로 유효하지만,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재산'이 아니라 '돈'을 받게 되어 위 국세청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직 법령이나 공식 해석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편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또는 가액)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1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조건/예외

실제 소송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없이 당사자끼리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반환재산이 증여재산에 그대로 포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상속개시)한 경우에는 유류분이 '가액(금전) 지급청구권'으로 바뀌어(민법 제1115조)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이 아니라 돈을 받게 되므로, 본문의 비과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직 국세청 해석이나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했다면 개정 전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되어 본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생활 팁

유류분 반환을 협의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반환의 실질을 인정받으려면 청구 경위와 산정 근거를 정리한 합의서·조정조서 등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유류분 지급 방식 자체가 달라졌으므로, 증여세 처리 방법을 세무사·변호사에게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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