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 카카오톡방에 동료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려 흉을 봤는데, 소수만 있는 방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1

AI 합불 판정

Q. 회사 단체 카카오톡방에 동료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려 흉을 봤는데, 소수만 있는 방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비방 목적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 한 사람에게 알렸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단톡방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참여자가 몇 명인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참여자들이 내용을 밖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관계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모인 방은 조직 안에서 이야기가 퍼질 개연성이 높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카카오톡은 정보통신망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고 하면서,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예외

듣는 사람이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이거나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더 퍼질 여지가 없다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그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단톡방 대화는 참여자 누구든 캡처해 밖으로 옮길 수 있어 사실상 공개 게시판과 다르지 않게 평가됩니다. 특정인을 두고 흉을 볼 때는 대화방 규모를 근거로 안심하지 마시고, 이미 올렸다면 삭제와 함께 당사자에게 사과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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