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으니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토끼님 · 💼 직장 · 26.08.05
Q. 회사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으니 프리랜서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세무상 처리일 뿐이며, 실질이 사용종속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 처리로, 국세 행정상의 분류일 뿐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구속 정도를 따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3.3%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지시의 구체성,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고정성 등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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