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야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서 29분까지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부엉이님 · 💼 직장 · 26.10.13
Q. 회사가 야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서 29분까지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근로기준법에는 일한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 나머지를 버려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된 시간만큼 가산해야 하므로, 실제로 일한 29분을 버리면 그만큼 임금·가산수당을 덜 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연장근로, 즉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시간을 일정 단위로 잘라 남는 시간을 계산에서 빼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한 시간을 30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빼면 그 시간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덜 지급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덜 준 임금·가산수당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잘려 나간 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 기준이라(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회사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일한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무를 마친 뒤 개인적으로 남아 있던 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까지는 버려도 된다는 기준을 정한 법령은 없고, 민간 사업장의 근로시간 절삭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전액 지급(제43조)은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상 일한 시간만큼 받기로 한 임금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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