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야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서 29분까지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부엉이님 · 💼 직장 · 26.10.1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야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서 29분까지는 버리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잘라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근로기준법에는 일한 시간을 30분 단위로 끊어 나머지를 버려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된 시간만큼 가산해야 하므로, 실제로 일한 29분을 버리면 그만큼 임금·가산수당을 덜 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연장근로, 즉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시간을 일정 단위로 잘라 남는 시간을 계산에서 빼도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한 시간을 30분이 안 된다는 이유로 빼면 그 시간의 임금과 가산수당을 덜 지급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덜 준 임금·가산수당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결론은 잘려 나간 시간에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 기준이라(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회사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일한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무를 마친 뒤 개인적으로 남아 있던 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까지는 버려도 된다는 기준을 정한 법령은 없고, 민간 사업장의 근로시간 절삭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제56조)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전액 지급(제43조)은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상 일한 시간만큼 받기로 한 임금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야근 시작·종료 시각이 남는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메일 발신 시각, 회사의 야근 지시 내용을 모아 두고 임금명세서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 수와 비교해 보세요. 증거를 모으는 방법은 「야근수당 미지급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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