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용 메신저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직원을 감시해도 되나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07.16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업무용 메신저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직원을 감시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송·수신과 동시에 대화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하한이 있는 징역형이므로 이 영역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감청이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뜻하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서버·PC에 저장된 대화 기록의 사후 열람은 법적 성격이 갈리고,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이용 근거와 목적 적합성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은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 28,811건을 열람한 행위에 대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실시간으로 대화가 오가는 순간을 가로채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지만, 서버나 업무용 PC에 이미 저장된 기록을 사후에 열어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문제로 다뤄집니다. 후자는 취업규칙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감사 범위와 목적을 미리 고지했는지, 업무 관련성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는지, 사업장 내 감시 설비 설치에 관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실생활 팁

사내 PC 감사나 근태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감시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노사협의회 협의 기록을 남기세요. 반대로 감시를 당한 쪽이라면 실시간 개입이었는지 저장된 기록 열람이었는지가 적용 법률을 갈라놓으므로 그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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