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야근수당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합니다. 맞나요?

햄스터님 · 💼 직장 · 26.10.1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야근수당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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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이렇게 판례를 바꿨고, 새 법리는 그날 이후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이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리하면서 종전 판례가 요구하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에서 뺐습니다(2020다247190).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2023다302838). 반면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은 이런 상여금을 넣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2024년 12월 18일까지의 수당은 그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면 종전 법리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한 보험회사의 급여규정은 호봉제 근로자에게 월 기준급여의 850%를 정기상여금(짝수 월)·설·추석상여금·하계상여금으로 나눠 1년에 9번 지급하면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나눠 주는 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정성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의 이유는 잘못이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조건/예외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수 조건이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넘으면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라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2023다302838).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빠지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일정액은 통상임금입니다(2020다247190).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부분의 수당은 그 사건과 병행사건이 아니면 고정성을 요구하던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이 질문의 야근수당 차액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그 계산에는 통상임금이 쓰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급여규정·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의 지급 주기와 금액, 붙은 조건(재직·근무일수·실적)을 확인하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실제로 받은 수당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야근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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