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 동의도 없이 개발 직무에서 영업 직무로 일방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불법인가요?
부엉이님 · 💼 직장 · 조회 29 · 26.08.20
Q. 회사가 제 동의도 없이 개발 직무에서 영업 직무로 일방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불법인가요?
👉 직무 변경도 원칙적으로 회사 재량이지만, 근로계약에서 업무 내용을 특별히 한정했다면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무(업무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업무 내용이 한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면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전문 직종 채용, 직무 한정 채용 공고, 계약서의 담당 업무 조항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특정 직무를 전제로 채용됐거나 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한정돼 있으면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환보직이 예정된 일반직 채용이라면 비교형량에서 회사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제한과 제28조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