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근로자 의견만 듣고 끝내도 되나요?

나비님 · 💼 직장 · 26.08.01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근로자 의견만 듣고 끝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의견청취·동의 절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불이익 변경이면 의견 청취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새로 확립했습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면 그 변경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기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의견 청취·동의 절차 자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14조(벌칙)

실제 사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조건/예외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의견 청취(유리·중립)와 동의(불이익)로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불이익 변경인지 애매하면, 절차를 가볍게 갖추기보다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이후 무효 분쟁을 피하는 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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