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총정리
주정차 위반은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금액과 단속 방식이 다릅니다. 소화전·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처럼 장소가 정해진 위반, 장애인·전기차 같은 전용구역, 아파트 주차장 안의 갈등을 나눠 모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질문을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소화전·소방시설 앞
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소화전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9만원위험소화전 몇 미터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인가요?
소화전 앞 5m 이내 주차는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9만원위험아파트 단지 내 소화전 앞 주차도 과태료 있나요?
단지 안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때만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가 나옵니다.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통행로는 도로로 본 판례가, 건물 사이 주차구역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9만원회색지대이면도로 소화전 앞에도 주차 금지인가요?
이면도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서 5미터 이내는 도로 종류와 관계없이 정차·주차 금지입니다.
최대 과태료 9만원위험소화전 앞 5분 정차도 단속되나요?
소화전 앞 5분 정차도 불법 주정차이며 단속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8만원위험소화전 앞 주차 견인될 수 있나요?
견인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차는 금지이고, 과태료는 승용 4만원,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된 곳이면 8만원입니다.
최대 과태료 9만원위험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는 명백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위험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됐나요?
2019년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따로 정해졌습니다.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있는 곳은 승용 8만원, 표시가 없는 5미터 이내는 일반 주정차와 같은 4만원입니다.
과태료 8만원위험소화전 앞 주차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소화전 앞 주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조항이 없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거주지 지자체에 근거 조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색지대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정차 불법인가요?
횡단보도 위 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4만원위험횡단보도 앞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위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지 구간이고, 승용차는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과태료 4만원(승용)위험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는 위반이며, 차주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과태료 4만원위험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인가요?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는 명백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4만원(승용)위험비상등 켜 두면 잠깐 정차해도 괜찮나요?
비상등을 켰다고 정차가 허용되는 조문은 없습니다 — 교차로·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버스정류장·횡단보도 10m 이내 같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나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가 아니면 1분만 서도 위반이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갓길이라도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일반도로의 금지 장소가 아니면 비상등과 관계없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이는 등 방법을 지켜 잠깐 정차할 수 있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떠나면 5분이 안 돼도 정차가 아니라 주차가 됩니다.
회색지대인도에 바퀴 한쪽만 걸쳐서 주차해도 불법주차로 단속되나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된 곳이라, 바퀴 일부만 올렸더라도 보도 위에 세워 둔 부분이 있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카메라에 찍히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 승용 4만원입니다.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위험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전기차·경차 전용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위반이고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과태료 10만원위험남의 장애인 주차표지 올려 두면 처벌돼요?
남에게 빌린 장애인 주차표지를 내 차에 올려 두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면,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표지를 빌려준 발급자는 표지를 회수당하고 재발급이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 제한되며, 표지를 복사·위조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장애인 미탑승 주차)위험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있나요?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주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0만원위험충전 끝난 전기차 계속 세워 두면 걸리나요?
전기차라도 충전구역에 세운 채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기준 시간은 급속충전구역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 이내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이 시간 제한에서 빠집니다.
과태료 10만원위험경차 전용칸에 큰 차 세워도 돼요?
경차 전용칸에 일반 승용차를 세웠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주차장법에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친환경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이 있는 것과 다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규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이용 제한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
주차장 안·이웃과의 갈등
주차장 입구 막고 세우면 과태료 얼마예요?
노외주차장이나 상가·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를 주차해(차를 두고 자리를 뜨거나 계속 세워 둠) 다른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하면,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잠깐 멈춘 정차는 법령상 주차와 구별되지만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면 주차이고, 도로 위 노상주차장이나 길가 집 차고 앞은 이 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정차·주차 규정으로 따로 따집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00만원)위험이중주차 불법인가요?
도로에서의 이중주차는 정차·주차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승용 4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가 아닌 건물·아파트 주차장 안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4만~5만원(승용)위험주차 시비로 차 막으면 처벌받나요?
상대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운행을 못 하게 하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협박은 별도 요건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최대 벌금 700만원위험제 지정 주차구역에 남의 차가 계속 서 있어서 제가 직접 밀어서 옮기거나 견인차를 불러 치워도 되나요?
남의 차를 직접 밀거나 견인차를 불러 옮기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흠집이 없더라도 차주가 차를 일시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대 벌금 700만원위험우리 집 앞 도로에 라바콘이나 화분을 놓아 다른 차가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집 앞이라도 「도로」라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두는 것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교통안전시설과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하는 것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 길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도로법상 과태료 등도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위험주차장에서 문콕하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주차장에서 문콕한 뒤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이른바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대 벌금 20만원위험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신호·주정차 같은 통행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와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도 적용되고 형사책임도 남습니다.
회색지대
교통법규·운전·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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