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소화전 앞 주차도 과태료 있나요?

🚗 교통 · 조회 377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단지 내 소화전 앞 주차도 과태료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8만원, 2시간 이상 최대 9만원(도로일 때)

👉 단지 안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때만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가 나옵니다.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통행로는 도로로 본 판례가, 건물 사이 주차구역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주차를 금지하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가 도로인지를 관리·이용 상황으로 판단해,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외부 차량 통행 제한이나 주차관리인이 없는 통행로는 도로로 보았고(2010도6579), 건물 사이에 주차구획을 그은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4도6779). 도로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승용 4만원(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된 곳은 8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지며,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과태료 대신 같은 금액의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관리규약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단지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도로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호의3·제29호,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3항,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마목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 외부 왕복 4차선 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외부 차량 통행 제한이 없으며 별도 주차관리인이 없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본 사례(음주측정거부 사건). 반대로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은 단지 내 건물 사이 「ㄷ」자 주차구역의 통로를, 외부인이 가끔 무단주차하더라도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도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음주운전 사건). 두 판결 모두 주정차 사건은 아니지만 단지 안 통로가 「도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조건/예외

- 단지 안 통로가 「도로」인지: 외부 차량 출입 통제·주차관리 여부 등 관리·이용 상황으로 판단 - 도로이면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차·주차 금지(제32조 제6호), 승용 과태료 4만원,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된 곳은 8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 추가(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같은 금액의 범칙금(2시간 가산 없음)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

실생활 팁

관리사무소에 단지 내 통로가 외부에 개방된 곳인지, 소방차 전용구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화재 출동 때 방해가 되는 차량은 소방본부장 등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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