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됐나요?
🚗 교통 · 26.07.23
Q.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됐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8만원(승용, 빨간 표시 구간·2시간 이상 9만원)
👉 2019년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따로 정해졌습니다.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있는 곳은 승용 8만원, 표시가 없는 5미터 이내는 일반 주정차와 같은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대통령령 제29720호(2019. 4. 30. 공포, 2019. 8. 1. 시행)가 시행령 [별표 6]에 제6호의2를 신설해,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위반은 승용 8만원·승합 9만원, 그 밖의 곳은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 더). 그러므로 모든 소방시설 주변이 8만원인 것은 아니고, 빨간색 표시(시행규칙 [별표 6] 제516호의3·제516호의4)가 있는 곳만 8만원입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때도 안전표지 구간은 승용 8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호의3).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가 대상입니다(2미터가 아닙니다). 빨간 표시가 있으면 승용 8만원, 없으면 4만원입니다. 소방활동 지장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은 없고, 예외는 법령·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뿐입니다(제32조 단서).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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