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됐나요?

🚗 교통 · 26.07.23

AI 합불 판정

Q.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됐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8만원(승용, 빨간 표시 구간·2시간 이상 9만원)

👉 2019년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따로 정해졌습니다.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표시가 있는 곳은 승용 8만원, 표시가 없는 5미터 이내는 일반 주정차와 같은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대통령령 제29720호(2019. 4. 30. 공포, 2019. 8. 1. 시행)가 시행령 [별표 6]에 제6호의2를 신설해,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의 위반은 승용 8만원·승합 9만원, 그 밖의 곳은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 더). 그러므로 모든 소방시설 주변이 8만원인 것은 아니고, 빨간색 표시(시행규칙 [별표 6] 제516호의3·제516호의4)가 있는 곳만 8만원입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때도 안전표지 구간은 승용 8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3호의3).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3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720호)

실제 사례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소화전 앞이나 도로변 소방용수시설 주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건/예외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가 대상입니다(2미터가 아닙니다). 빨간 표시가 있으면 승용 8만원, 없으면 4만원입니다. 소방활동 지장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은 없고, 예외는 법령·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뿐입니다(제32조 단서).

실생활 팁

소방시설 주변은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항상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주차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이용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소화전 앞 주차 과태료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벌금소방시설 2m 이내 주차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차종·장소별 금액표: 소화전 등 5m 이내 주정차(안전표지 설치 구역) →📚 이 주제 모아보기: 주정차 위반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