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정 주차구역에 남의 차가 계속 서 있어서 제가 직접 밀어서 옮기거나 견인차를 불러 치워도 되나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8.05

AI 합불 판정

Q. 제 지정 주차구역에 남의 차가 계속 서 있어서 제가 직접 밀어서 옮기거나 견인차를 불러 치워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남의 차를 직접 밀거나 견인차를 불러 옮기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흠집이 없더라도 차주가 차를 일시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지정 주차구역의 사용권은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이지 다른 차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도 처벌하는데, 대법원은 손괴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재물을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을 직접 밀거나 임의로 견인해 다른 곳으로 옮기면 흠집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차주가 차를 찾거나 쓰지 못하게 되는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손상이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집니다. 무단주차 차량의 견인·이동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직접 근거가 없고, 관리규약에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관리주체가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위험이 적은 방법입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 평소 자기가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자 그 차 앞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 약 17~18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차량에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한 이상 차량의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죄라고 보았습니다. 차를 옮긴 사안이 아니라 가둬 둔 사안이므로, 차를 밀거나 견인해 옮긴 경우에도 차주가 차를 찾거나 쓰지 못하게 된 정도에 따라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참고 사례입니다.

조건/예외

재물손괴죄는 실제 손상이 없어도 차량을 일시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든 정도와 시간,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리규약에 견인 근거와 절차가 있고 관리주체가 그 절차대로 처리하는지가 위탁 견인의 적법성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실생활 팁

직접 차를 옮기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반복되는 무단주차라면 사진과 일시를 기록해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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