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근무와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이나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 불법인가요?
물개님 · 🏠 부동산 · 26.08.05
Q. 경비원에게 근무와 상관없는 개인 심부름이나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 불법인가요?
👉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 자체에는 과태료나 벌칙이 따로 없고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조항 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스스로 정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폭언·폭행·협박에 이르거나 부당한 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강요죄·폭행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행위의 정도가 단순한 무리한 요구 수준인지, 폭언·폭행·협박·감금 등으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비원이 관리주체가 아닌 위탁 경비업체 소속인 경우에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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