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인데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개구리님 · 🏠 부동산 · 26.08.03

AI 합불 판정

Q. 입주민인데 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입주자등은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고,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으로부터 관리비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의 열람 또는 자기 비용으로 하는 복사 요구를 받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는 제외되지만, 그 밖에는 거부할 수 없고,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관리주체는 제102조제3항제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지역) 난방이 있는 공동주택 등입니다(제2조제1항제2호). 이와 별도로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의무도 집니다(제23조제4항).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1항·제3항,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4항·제5항, 제2조(정의) 제1항제2호, 제102조(과태료) 제3항제8호

조건/예외

열람·복사 청구권(제27조제3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은 공동주택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 세대 수 이상이면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제23조제5항)만 있습니다. 복사 비용은 요구한 입주자등이 부담하고, 고유식별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는 제외됩니다.

실생활 팁

구두 요청보다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거부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두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감독을 요청할 때 근거자료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관리주체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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