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고 세입자도 안 구해진 빈집인데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전액 부과합니다. 부당한 것 아닌가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8.04
Q. 이사가고 세입자도 안 구해진 빈집인데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전액 부과합니다. 부당한 것 아닌가요?
👉 공용부분 관리에 드는 일반관리비·경비비 등 고정비목은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위탁관리수수료로 구성하고,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12호)을 참조해 각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일반관리비·경비비·청소비처럼 공용부분 유지에 드는 비목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기준에 따라 부과되므로, 빈집이라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다만 난방열량 계량기가 설치된 단지의 난방비는 계량에 따라 산정하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 등 사용료(같은 조 제3항) 중 세대 사용량에 따른 부분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사용료에도 공동으로 쓰는 전기·수도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처럼 사용 여부와 관계없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용비목(일반관리비, 경비비 등)과 실사용량 기준 사용료(전기·수도료 등)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공가 세대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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