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불이익만 받게 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08.04
Q. 제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불이익만 받게 되나요?
👉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정한 자치 규범이라 위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규약이 정한 사용료·시설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 규범이고, 제1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고, 규약에서 정한 위약금·사용료 부과·공용시설 이용 제한 같은 자치적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호), 구체적인 불이익은 단지 관리규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규약 위반 행위가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법령에 정해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자료제출 명령이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지 개별 입주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규약 위반 행위 자체가 별도로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이 금지하는 행위(예: 폭행, 손괴)에 해당하면 그 법률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규약이 정한 제재의 수위와 절차가 상식적으로 과도하면 그 제재 조항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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