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사장님이 CCTV를 보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손님이 가게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8
Q.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사장님이 CCTV를 보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손님이 가게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영상에 내가 찍혀 있다면 그 부분은 내 개인정보이므로 가게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게는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합니다. 다른 손님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부분만 제한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가게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게 CCTV에 내 모습이 찍혀 있으면 그 영상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내 개인정보이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CCTV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목록(제15조·제22조·제22조의2·제27조 제1항·제2항·제34조·제37조)에 열람권을 정한 제3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2항). 가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그 기간 안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이 함께 찍혀 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지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 이는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일부만 제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5조 제4항의 사유도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이 과태료는 손님이 아니라 가게에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내가 찍히지 않은 장면(물건을 가져간 사람만 찍힌 장면)은 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제35조의 열람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경찰에 분실·절도 신고를 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길입니다(수사기관이 가게에 CCTV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문제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 가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5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10호). 제35조가 정한 권리는 「열람」이고, 영상 파일 사본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CCTV의 「30일 이상 보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만 있는 기준이라 가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게 CCTV의 법정 보관 기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